통일부 “北 초청장 없어도 개성공단 출입 가능”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데일리NK

앞으로는 개성공단 방문 시 북한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했던 초청장을 받지 않아도 돼 시간과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최근 개성공단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관리위가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시행 세칙을 협의하면서 북측이 발급해주던 초청장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내주던 초청장 대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관리위)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받아 개성공단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당국자는 “그동안 별도의 절차가 없었던 7일 이상 장기체류자와 거주자들은 북측 출입국사업부에 등록하도록 했다”며 “남북 양측이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세칙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북은 출입증 발급과 체류 및 거주 등록 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그 수준에 대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위의 출입증 발급 수수료와 북측이 받는 체류 및 거주 등록 수수료가 행정 소요비용을 훨씬 넘을 경우, 개성공단 입주업체 상근자에게는 단순한 수수료 이상의 ‘체류비’나 ‘거주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뒤늦게나마 개성공단에 대한 자유왕래가 진전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기업들은 북한이 행정비용을 뛰어넘는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현재 북한이 수수료 명목으로 방북비자를 발급받는데 드는 50달러 정도의 7-8배, 많게는 10배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체류비 또는 거주비 명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현재 외국인 장기체류자에 대해 인지세가 가장 높은 나라인 베트남(160달러 정도)보다 2배 이상 높은 인지세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두명도 아닌 수백명의 근로자를 상근시킬 경우 입주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체류·거주 등록은 별도 절차가 없던 상황에 비해 좀 더 확고한 신분보장을 받는 효과가 있어 일정한 비용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지만 입주업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 수준을 정하기 위해 북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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