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안정 관리위해 대화채널 구축 주력”

통일부는 올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남북 대화채널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5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등을 포함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화채널 구축에 나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대화채널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만큼 올해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화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접촉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대화 채널이 구축되면 남북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간 대화 채널을 개설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고위 당국자간 대화 채널 개설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요구와 비핵화 진정성 확인 등 핵심 현안 타결을 추진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또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 사업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방안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상관없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태우 원장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이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사과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과 북이 한반도 핵심 당사자로서 유관국과의 소통강화, 고위인사·전문가 대상 전략대화 활성화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북한의 상황에 기민한 대처를 위해 정부 유관 부처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선거개입을 시도할 경우,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취약계층·지역 대상 인도적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품목은 필수 의약품, 기초의료장비 등 보건의료지원, 영양개선 사업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를 통한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등 정부측 인사 113명, 이상우 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 의장 등 유관기관장 6명,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등 외부인사 8명 등 총 12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통일정책을 통해 통일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이어 이 대통령과 통일부 2040 직원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2040 직원들의 남북협력 현장경험 이야기’ 등에 대해 토의를 벌였다.


토의 참가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통일재원 마련’ 등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북한 분배현장 방문’,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행사’ 등 남북협력 현장경험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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