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근본적인 변화 견인하겠다”

통일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겠다”며 정책 목표를 밝혔다.


통일부는 또 “바른 남북관계 정립와 통일에 대한 준비”를 내년 정책 목표로 밝혔다. 추진전략으로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겠다”고 했고 ▲상호주의 ▲주민우선접근 ▲국론결집 노력 확대 등도 포함했다.

통일부는 또 구체적 과제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겠다”며 ▲비핵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 등을 ‘3대 북한 변화 구상’으로 제시했다.


2011년 통일부의 업무는 올해(2010년) ‘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올해 북한의 천안함 폭격·연평도 포격 도발 등 호전적인 태도에 따른 대북인식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 보다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등장했던 ‘남북관계 발전’ ‘진정성 있는 대화 추진’ ‘창의적 대타결’ 등을 대신해 올해는 ‘바른 남북관계’ ‘통일 준비’ ‘책임성·진정성’ 등의 용어가 강조됐다.


통일부는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위장평화공세 및 대남 비방중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5·24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과제가 눈에 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회 협조를 통한 북한인권법 조속 재정 ▲인권재단설립 통한 인권실태조사 ▲대내외 인권단체 활동 지원 등을 적시했다.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도 “인도적 지원 역시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겠다”며 “북한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차원의 인도적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분배투명성 원칙을 강하게 적용,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시 반출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또한 ‘통일세’와 관련, “통일을 위한 재원확보의 구체적 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반기내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종교·교육 등 5대공론화 사업 외에도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 계획을 포함했고, “전방적인 국론 결집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16개 시·도 현장대화 ▲인터넷케이블 ‘통일방송’ 운영 ▲청소년의 올바른 대북관을 위한 ‘사이버도서관’ 개설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통일여론 모니터링 등을 계획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탈북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희망가게’ 창업지원 ▲상시 상담센터 운영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지원 ▲탈북 여성 맞춤 지원 ▲제2 하나원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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