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공급확대 없는 가격통제는 한계”

통일부는 11.30 화폐개혁 실패 이후 북한 당국은 시장 허용 조치, 식량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공급능력이 확대되지 않는 한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일부는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북한 동향 및 남북관계 현안’ 보고 자료에서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 부작용 해소를 위해 최근 식량도입 확대 및 가격 통제·단속을 강화해 현재 시장 물가 및 환율은 하락 추세”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능력이 확대되지 않는 한 가격통제 등의 조치들은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향후 북한은 외자유치 및 대외경협 등에 보다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시장 쌀값은 4월초 현재 kg당 500~600원대로 3월 중순 1,000원대까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해서 크게 하락했고, 시장환율도 4월초 1달러 600~700원대로 3월 중순 2,000원대와 비교 하락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김정일의 올해 공개활동과 관련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0.9배 수준으로 역대 최다 공개활동을 보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정일은 4월 13일 기준, 군 관련 13회, 경제관련 19회, 대외관련 3회, 기타 8회 등 총 43회의 공개활동에 나섰다.


북한의 대남비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이후 중단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 거론 비난이 3.1절 기념사를 트집잡아 지난 12일부터 재개됐고, 고위당국자에 대한 비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북한은 미군 유해 발굴 문제를 제기한 판문점 대표부 담화(4.5), 억류 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재판 진행(4.6),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관련 외무성 대변인 회견(4.9)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대미 이슈 부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부동산 동결 조치와 관한 대책에서는 “향후 북한이 당국 자산 동결 등을 철회하고, 부당한 조치를 더 이상 확대해 나가지 않도록 경고하겠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어 “부당한 조치들을 확대 실시해 나갈 경우에는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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