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임금전용, 다양한 경로로 추적·분석”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됐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이를 추적했고, 분석해왔다”고 15일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 판단에 따라서 (홍 장관의) 발언이 나간 것이며, 더 이상의 구체적 사항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 홍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자금의 일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또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것을 알고 묵인했다면 유엔 결의안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는 우려는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인정해왔고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해운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 대변인은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독자적 해운제재 조치는 유엔 결의안이 나온 이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 해운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버금갈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국제적인 제재와 공동보조를 맞춰 (독자 제재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