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南국보법철폐위 폐지”

북한의 대남 단체 중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 위원회’가 지난 1년 사이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혔다.


또 북한 노동당 내 전문부서가 종전 21개에서 18개로 축소됐으며,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는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가 올 1월까지 상황을 반영, 이날 발간한 ‘2010 북한 권력기구도’를 작년판과 비교하면 문재철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던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없어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소스를 통해 평가를 내린 것”이라며 “존재한다면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활동이 최근에 없는 점 등을 감안, 없어진 것으로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또 노동당 전문부서 중 각종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해오던 35호실과 작전부는 지난해 인민무력부의 정찰국으로 통합됐으며, 이를 계기로 정찰국은 ‘정찰총국’으로 확대개편됐다.


아울러 노동당 내 38호실과 39호실로 이원화돼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통치자금 관련 조직은 지난해 39호실이 38호실을 흡수하는 형태로 통합됐다.


또 김 위원장 여동생인 김경희씨가 부장을 맡고 있는 노동당 경공업부는 복원됐으며, 당 대외연락부는 강관주 부장이 유임된 가운데 내각 산하의 ‘225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내각에서 식료일용공업성과 수도건설부가 신설되면서 내각의 성급 부서(남한의 장관급 부처)가 종전 37개에서 39개로 증가됐다.


특히 대남 경협기구로, 폐지됐다는 추정이 제기됐던 민경협은 성급 기관에서는 제외됐지만 내각의 별도 직속기관으로 살아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맡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금강산 관광 사업 당국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민경협 산하 조직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최익규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영화위원회도 내각 기관에 포함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 군부 조직과 관련, 작년만 해도 별도 기구인 것으로 파악했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를 올해는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으로 명기했다.


한편 통일부는 매년 권력기구도를 발간하면서 북한 각 권력기구의 상하관계를 명시한 권력체계도를 함께 공개했으나 올해는 권력체계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기관들이 다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움직이는데, 서열관계를 따지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권력체계도를 발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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