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정세분석 예산 54억원 눈에 띄네

올해 통일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26.9% 증가한 1542억1200만 원으로 5일 파악됐다.


지난해 31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통일부 2010년 예산은 1542억1200만 원으로 지난해 1215억2800만 원에 비해 327억 원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1174억4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9.6%(333억) 증가한 것이다. 


올해 사업비 중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은 83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0.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통일교육 예산 83억 원(7.1%), 정세분석 예산 54억 원(4.6%), 통일정책 예산 41억 원(3.7%), 납북피해자지원 예산 44억 원(3.7%) 등이다. 이외에도 기타 남북회담·정보화·경제협력 예산 등으로 116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이 중 가장 이목을 끈 예산은 지난해 3억9400만 원에 불과했던 통일부의 북한정세분석사업비가 54억9900만 원으로 증가된 점이다.


이는 북한정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위해 지난해 5월 신설한 정세분석국의 본격적인 신규 사업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는 90년대 후반까지 대북 정세분석이 통일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던 시기, 당시 해당 부서의 예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이같은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적지 않은 예산을 반영한 배경에는 남북관계 분야에 대한 정보사항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을 ‘남북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인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통일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이지만 그동안 대북정보사업 등에는 정보기관에 의존도가 심각했던 점을 감안할 때 통일부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북한 정보 구축을 통해 남북관계 상황을 판단하고 주도권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특히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현장 등에서도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는데에는 통일부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탈북자들의 경우 하나원 입소과정에서 면접 등을 통해 북한의 생생한 소식을 파악할 수 있고 통일부의 승인과 보고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방북자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식량 및 경제상황 등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통해서도 수시로 정보 취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세 분석 강화를 위해 통일부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북한정세지수 개발 ▲북한방송 디지털자료 수집체계 ▲북한자료 활용기반 구축 등이다.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은 총 18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북한체제의 상황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북한방송 디지털자료 수집체계 구축사업은 그동안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자료 활용기반 구축사업은 올해 북한인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북한의 지리, 산업, 공업 등의 분야에서의 북한 정보 구축을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올해 통일부 예산 중 눈의에 띄는 대목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예산을 증액한 점이다.


올해가 6·25전쟁 60주년임을 기념해 ‘청소년 평화통일 대행진’ 사업에 6억1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통일교육시범학교’를 2009년 20개에서 30개로 확대했고 교과 과정과 연계한 VOD 및 프로그램 제작·개발하는 등 학교통일교육 예산을 2009년 3억1000만 원에서 25억5000만 원으로 8.2배 증액시켰다.


통일부 또 2012년까지 총 사업비 356억이 소요되는 제2하나원 증축사업은 올해 51억 원을 들여 해당 부지 확보 및 설계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2하나원은 군의 협조로 강원도의 한 지역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0년도 남북협력기금(남북협력개정+경수로계정) 운영규모는 2009년 1조5086억 원 대비 7193억 증액된 총 2조2279억 원이다. 이 중 2010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1189억 원이다.


해당년도에 집행해야 하는 일반예산과 달리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 올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진전상황이 기금 집행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랜드 바겐’의 구체화하는 예산은 기금에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