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 지원사업서 제외…진정성 의문

통일부가 지난달 11일 ‘2014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26개 단체 중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공모사업은 단 한 곳도 선정하지 않으면서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4월 25일부터 약 20일간 사업신청서를 접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사 기준에 따라 89개 단체 중 26개 단체를 선정했다. 26개 단체에 지원되는 총 금액은 6억 5000만 원으로 작년 공모사업비에 비해 1억 원이 삭감됐다.

이번 지원사업 유형은 국민통합의 통일담론 확산(예시 : 통일문화사업 등) 미래세대 통일교육(예시 :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사업 등) 북한사회 바로 알리기(예시 : 북한 인권·민생 개선사업 등) 평화통일 증진사업(예시 : 평화통일 의식 함양 학술 및 연구 활동 등) 등이다.

지원사업 유형에 ‘예시’를 들어가며 북한인권을 거론했지만,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사업은 물론 북한인권 단체도 선정하지 않으면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북한인권 단체들은 입을 모았다. 북한인권을 주제로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한 단체는 4, 5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정된 26개 단체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관련 단체가 과반수 정도 차지했으며, 선정된 사업 주제도 90%이상 ‘통일’과 관련됐다. 이에 반해 북한인권 단체와 북한인권을 주제한 사업은 한 곳도 없어 통일부가 진보단체에서 나올 잡음을 우려해 이들 단체 선정을 제외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콘서트’ 형태의 일회성 사업에 대한 지원이 7개 단체나 선정돼 통일부가 ‘이벤트 회사냐’는 지적도 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중 5개 단체는 똑 같은 주제로 지원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데일리NK에 이번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의 외부 심사위원 점수는 좋은 편이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면서 “그런데 이를 통일부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단체를 선정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철학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벤트 성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통일정책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각에선 통일부가 지원사업 단체를 사전에 선정해놓았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원사업에 공모한 단체나 사업명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며 “사업내용이나 추진역량, 예산 등 객관적 심사를 통해 단체를 선정했고,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통일부의 2014년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4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2174억 원 중 0.01%에 불과해 북한인권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었다.

그럼에도 이번 지원사업에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사업이나, 북한인권 단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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