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며 “내년도 통일부 예산에 그 지원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예산안 심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실적으로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길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제외하면 국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통로라며”며 “그러나 (통일부에)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할 인력도 없고, 예산은 아예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 예산에) 해외 탈북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예산도 없고,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없다”며 “통일부 내 북한인권 담당직원은 두 명뿐으로, 설사 무슨 정책이 있다고 해도 할 일도 없고 할 돈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전 정권에서는 북한인권 얘기만 나오면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며 이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그러나 북한인권문제는 남북관계 이전에 기본적인 인간존엄의 문제이고, 인류보편의 가치문제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미관계 급진전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이는 섣부른 예단”이라며 “‘통미봉남’ 우려는 ‘상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미관계가 이미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돼 있는 상태에서 미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한미관계의 틀에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추정된 우려’를 부풀려서 대북정책의 원칙을 흔들고, 실패한 햇볕정책으로 되돌리려는 기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