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개선·탈북자 지원’ 예산 증액

통일부는 9일 2009년 일반예산에서 북한인권 개선 및 탈북자 지원 등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내년 통일부 일반예산은 범정부 긴축재정 운용 방침에 따라 올해와 비교해 일정 부분 감축돼 편성됐다”며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 개선, 탈북자 정착 지원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의 예산은 증액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올해 1억원 대비 90%로 증액된 총 1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이 예산은 인권단체 지원 및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의 연구사업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탈북자 교육훈련비 및 정착금 지원을 위해 올해 452억원에서 내년 510억원으로 확대했다. 당국자는 “매년 탈북자 입국자를 적게 추정해 부족한 비용을 예비비에서 충당해 왔다”며 “이번에 입국자를 1천680명에서 2천500명으로 산정, 지원 예산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일부는 일반예산 감축에 따라 납북피해자 지원은 200명에서 121명으로, 지원금은 59억원에서 47억원으로 줄였다. 개성공단 물산전 개최, 통일사료관리기반 구축, 통일업무 정보화 등 사업 구조조정 예산에서는 17억원을 감액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조5천86억원으로 올해 1조3천887억원 대비 8.6%(1천198억원) 증가했다. 이 중 남북협력계정은 1조3천928억원으로 08년 대비 14.2%증가했고, 경수로계정은 1천157억원으로 08년 대비 31.5% 감소했다.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안은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추진의지가 반영됐다”며 “대북 경협 사업은 경협 원칙인 북핵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업규모 및 추진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국제 원자재 및 곡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 지속의지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곡물가 상승과 원재료 값 상승에 따라 통일부는 쌀 40만t, 비료 30만t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3천520억원, 2천91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중 인도적 사업의 비중도 08년 43%에서 09년 72%로 상승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조치에 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통일부는 ‘북한비핵화계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이하 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24일~7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오는 10일 공포·발효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 진전시 소요재원 확보 및 별도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비핵화 계정을 신설(제13조)했다”며 “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발효됨에 따라 남북협력사업과 북한 비핵화 사업간 명확한 회계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사업(기금법 제8조 제5호)’ 을 구체화(시행령 제8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사업은 ▲이산가족 교류 지원 ▲인도적 지원 ▲북한 비핵화 지원 ▲기타 남북교류·협력 지원으로 세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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