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대남비난.선전선동에 단호대처”

통일부는 15일 “북한의 대남 비난,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1874호 채택 이후 정부의 대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힌 뒤 “대국민 설명과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6.15 공동선언 채택 9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의 대남 비방과 반정부 투쟁 선동 등이 6.15선언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통일부는 또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것이고, 긴장감을 가지고 남북교류 및 안보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핵문제와 관련해 국제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조치에 부연, “안보리 결의안에서 제시된 대북 반출.반입 제한 품목(대량살상무기 등 무기류, 사치품 등)은 관련 고시개정을 통해 반영할 것”이라며 “통일부 고시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북 물자 반출입체계를 개선, 투명하고 효율적인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 및 자산이전 금지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 “현재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북한 기업 등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없으며 국내에 북한 소유의 계좌나 자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향후 안보리 제재위 등에서 제재대상 북한 기업.은행 등을 지정하면 우리기업에게 안내,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차기 개성공단 실무회담 대책에 언급, “북한측이 제시한 토지임대료 및 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 및 계약 파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설득해나가는 한편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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