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경제 7년째 플러스 성장”

지난 해 북한 경제는 농업과 철도운수 부문 등의 성장에 힘입어 1999년 이후 7년째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됐다.

통일부는 24일 ‘2005 북한경제 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종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곡물생산은 양호한 기상조건과 인력 및 영농자재의 집중 투입에 힘입어 2004년보다 5.3% 증가한 454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민생활은 자체 곡물생산량이 증가하고 남한의 쌀 차관 지원량이 50만t으로 늘어난데다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이 늘고 국제기구의 지원도 17만t을 넘으면서 예년보다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통일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식량사정은 대외지원이 없으면 올 봄부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관리에서는 공공배급제도의 부활을 시도하고 종합시장내 곡물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등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조짐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움직임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나타난 물가 폭등과 빈부격차 심화 등 복합적인 부작용에 따른 것으로 ‘정책적 숨고르기 시도’로 지적됐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 원칙 아래 운용되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력 부문에서는 애초 목표가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조기 완공을 통해 29만kW 가량의 발전능력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30여개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짓는데 그치면서 수만kW의 시설용량을 추가하는 데 머문 것으로 통일부는 추정했다.

다만 발전량은 강수량 증가와 발전소 개보수에 따라 다소 증가한 것으로 봤다.

광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채취 및 금속공업 부문을 수출전략산업화으로 육성,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비춰 채취.금속부문은 과다한 목표설정에 따라 생산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생산이 활기를 이어가면서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통일부는 추정했다.

석탄공업에서는 신규 탄광건설 및 확장공사 실적은 예년 비슷한 수준이며, 경공업 분야의 경우 70개를 넘는 공장.기업소가 보수 및 현대화를 완료한 가운데 생산실적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통일부는 분석했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외화부족과 배급제에 따른 재정난 극복을 위해 재정 및 금융분야의 개혁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전통적 협력관계 구축에 주력하면서 민족공조 논리를 내세워 남한에 대한 경제지원 요구도 강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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