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존치’후 기능 조정 여부 주목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통일부 존치’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존치 후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에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 측이 그동안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대북정책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부 형태로 남더라도 일부 기능이 다른 부처로 이관되거나 조직이 슬림화될 공산은 커 보인다.

여야의 최종 협상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신당은 통일부의 부처 이름은 물론이고 기능과 조직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조직과 기능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야 협상에서 대강의 기능 조정안이 정해지면 앞으로 정부조직법 시행령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길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인수위와 행정자치부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조직법 제30조는 통일부의 주요 임무로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및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소속기관을 제외하고 6개 본부(남북회담본부 포함)와 1개 지원단의 조직체계로 돼 있다.

통일정책의 수립 및 종합, 조정 등 대북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홍보본부,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의 대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경협본부와 사회문화교류본부, 북한 공식매체를 활용한 정보분석 업무를 하는 정보분석본부, 대북교섭을 담당하는 남북회담본부 등이 주요 조직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17일 통일부를 외교부로 통폐합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통일부의 이러한 기능을 분산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대북 정보분석 업무는 국가정보원으로, 대북 경제협력 업무는 신설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즉, 대북정책 및 교섭 기능을 외교부가 흡수하고 통일부가 맡아온 대북 관련 업무는 성격에 따라 관련 부처로 넘기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부가 부 형태로 존속할 경우 이 같은 인수위의 구상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우선 대북 경협 업무가 부처 간에 어떻게 조정될 지가 관심사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과거 남북관계는 남북이 각각 특정 부처에서 담당했으나 이제는 남북관계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데 한 부처가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수위 측은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모든 해당 부처가 추진할 과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따라서 통일부가 존속하더라도 다른 부처에서 해당 대북사업에 관여하는 폭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여러 남북 경협사업들은 실제 관련 부처에서 추진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북교섭 및 교섭지원 만을 통일부가 맡아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철도 회담의 경우 건설교통부 인사가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아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통일부는 교섭을 지원하고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현행대로 경협사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가져한다는 주장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가 포함된 만큼 협력기금 운용을 현행대로 통일부가 전적으로 주관하게 될 지도 관심이다.

통일부 통폐합안이 논의될 때 일각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용도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부 소식통은 “통일부가 외교부로 통폐합되는 경우에도 남북협력기금은 외교통일부가 운용을 맡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금을 용도별로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의 기능 유지 여부를 놓고 이처럼 논란이 분분하지만 조직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통일부는 지난 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부 존치를 전제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경협본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경협 본부와 사회문화교류본부를 통합하는 안을 조직 슬림화 방안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부의 한 팀장은 “통일부가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능과 수단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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