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수위 보고’ 무슨 내용 담기나

통일부는 7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공과(功過)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중점 보고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통일부는 그동안 각 본부별로 지난 5년 간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정리하고 공약 이행계획을 만든 뒤 이를 취합한 후 본부장급 인사와 실무팀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방식으로 보고내용을 다듬었다.

통일부가 이런 과정을 거쳐 1차로 마련한 업무보고서는 ▲현황 ▲정책 평가 ▲현안 ▲공약 실천계획 ▲규제완화 방안 ▲예산절감 방안 ▲합리화 방안 등 7가지 분야에 걸쳐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아울러 인수위에 파견된 엄종식 정책기획관 등을 통해 인수위 측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그에 따른 자료를 수시로 전달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수위 측에서 최근 ‘통일부 입장에서 본 북한 비핵화 추진 경과와 현황, 전망’을 묻는 자료를 요청해와 답변자료를 보냈다”고 전했다.

통일부의 업무보고 가운데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공과를 어떻게 정리했느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대북정책과 이에 따른 남북 합의사항을 상세히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담담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선인 측이 참여정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꿀 것은 바꾸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터라 통일부 입장에서는 자체 평가를 내놓기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남북 합의사항 이행 분야와 관련, 통일부는 당선인 측이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온 만큼 ‘남북협력기금이 소요되는 합의사항 이행은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진 후에 한다’고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올해 남북협력기금 집행계획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총리회담 합의서 의 국회 비준을 전제로 한나라당이 의결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총리회담 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예정된 현지조사나 남북회담 일정은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당선인의 공약 실천계획과 관련, 통일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남북협력사업과 ‘비핵.개방.3000 구상’ 공약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를 연계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대표적인 공약인 ‘나들섬’ 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전했다.

한 당국자는 “나들섬 구상을 기존에 남북 간에 추진돼온 한강하구 공동개발 사업 등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들섬’ 구상은 경기도 강화군 교동도 북동쪽 한강하구 퇴적지 일대에 약 900만평(여의도 10배 면적) 규모의 부지를 조성해 남북이 공동작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남북경제협력단지를 만든다는 내용으로,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위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들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밖에 정부가 지난해 11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보고한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1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5년 간의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국회보고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하면서 불참해 ‘반쪽보고’에 그쳤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계획은 향후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면서 “새 정부 들어 MB독트린 내용이 반영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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