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외세개입 배제’ 표현 논란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보고서에 `외세개입 배제’란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1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새해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년도 신규사업 `평화체제 전략개발 및 협상’ 과제에 관한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외세개입을 배제하고…’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무슨 뜻이냐”고 추궁했다.

실제 이 의원이 공개한 통일부 제출 전문위원 예비검토 자료에 따르면 평화체제 전략개발 및 협상과제의 사업효과 항목에 `통일과정에서 외세개입을 배제하고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치밀한 협상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명기돼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이 가장 기초가 됐는 데 결국 이런 표현(외세개입 배제)은 국제공조보다 민족공조를 우선하겠다는 것 아니냐. 정확한 입장이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죄송하지만 그런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통일부 자료는 아니다. 그런 자료를 만든 적이 없다”면서 “그런 항목에 대해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고 그런 공식자료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 의원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자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통일부의 기본입장은 외세를 배격한다든가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입장은 결코 아니다”면서 “그것은 정책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맞지 않다. 어떤 방법으로 문서가 작성됐는지 모르겠으나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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