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돈반입’ 수사의뢰 검토

정부는 북한에 살포할 목적으로 북한 화폐를 반입한 민간 단체들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날 일부 민간 단체들이 이달 중순 북한 화폐 살포 계획을 밝히면서 이미 반입한 북한 화폐들을 공개한 것과 관련, 국정원.법무부.경찰 등 관계 당국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현재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단체측이 북한 화폐를 반입하면서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데 대해 “허가받지 않고 북한 돈을 반입한 것은 위법”이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일 중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지난 달 28일 브리핑에서 단체들이 승인없이 무단으로 북한 화폐를 들여올 경우의 대응 방침에 언급,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게 일반적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밝혔었다.

당국은 지난 달 단체들이 북한 화폐 살포 계획을 공개했을 당시 화폐 살포행위를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북한돈을 정부 승인 없이 반입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화폐와 같은 승인 대상 물품을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성용 납북자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는 2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생일인 16일을 전후해 북한돈 5천원권을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할 것이라고 밝힌 뒤 자신들이 확보한 북한돈 5천원권 100장을 공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