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구상, 先.後개념 아니다’강조

통일부가 2일 현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개방 3000’의 개념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 방향’이란 문건에서 이 구상과 관련, “북핵문제 진전과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북핵 해결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구상 가동 전이라도 경협.인도지원 등 남북관계 발전 노력을 계속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단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이 지금 ‘선(先) 핵폐기. 후(後) 협력’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핵해결과 남북관계를 병행 추진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장이 종전과 달라진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북핵 폐기 전이라도 핵문제 진행 상황에 따라 비핵.개방3000을 가동할 수 있음을 분명히 시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통일부는 인수위 업무보고 때도 북한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준비하고 핵폐기 이행 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비핵.개방 3000구상을 가동한다는 ‘단계적 추진방향’을 보고했었다.

그럼에도 이 구상이 핵폐기 이후에나 가동될 정책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져 있었던 만큼 통일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비핵.개방 3000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른 단계적 추진 구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건에서 “북핵해결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 지난 3월26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표현인 “북핵폐기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과 뉘앙스 차이를 보였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 핵폐기 이후를 상정한 것으로, 폐기 단계 이전인 현재 상황에서 추진할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터에 ‘핵폐기 진행 상황’을 ‘핵해결 진전 상황’으로 대체함으로써 대북 정책 추진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한 소식통은 “정부 초기 비핵.개방 3000과 관련, 핵폐기가 강조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정부가 ‘구상’ 차원인 비핵.개방 3000을 현실 정책으로 옮길 때 운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달 30일 노동신문 논평원 글에서 “남조선의 현 보수 집권세력은 ’비핵.개방 3000 ’이 동유렵의 체제변화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써먹은 방식을 모방한 것이라는 데 대해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비핵.개방 3000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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