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행자부 `탈북ㆍ납북자 전쟁’

납북자 관련 업무의 소관을 두고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9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통일부가 귀환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지원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행자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귀환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는 순수한 국내 업무로 행자부에서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현재 납북자 송환과 생사확인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나 귀환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할 정부 조직은 현재 전무한 형편이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통일부의 발상이 이해가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탈북자 업무를 통일부에서 맡고 있는 만큼 비록 대상은 틀리지만 업무 프로세스상 유사한 납북자 업무 역시 관련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통일부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에는 탈북자나 납북자를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이 전혀 없다”며 “납북자 송환과 생사확인을 해온 통일부가 향후 있게될 지원업무 등 일이 가중되니까 행자부에 떼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통일부가 납북자를 남측으로 데려오는 것은 통일부 업무이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문제는 내국인을 담당하고 있는 행자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급기야 탈북자 업무까지 넘겨준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통일부내 탈북자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모두 이관하는 조건에서다.

이에 통일부는 “탈북자 업무는 통일부의 고유 업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양측간의 이견은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질 기세를 보이고 있다.

두 부처는 현재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 문제를 협의중이다.

납북자 문제 소관 부처와 관련된 논란은 작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납북자 가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불거졌고 이후 각 부처가 주무부처 선정에 이견을 보이다가 지난 6월 관계장관 협의에서 주관부처가 행자부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상정됐던 ‘6.25전쟁 납북자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귀환납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행자부 소속 상임위로 이관됐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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