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도 정책 드라이브…’상생·공영’ 강조

통일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 단절이 초래됐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생.공영’의 현 정책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비핵.개방 3000 구상은 상생.공영 정책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이 구상은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남북간 경협도 병행 발전해 나간다는 구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단절된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해서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3월 말에 일어났다”면서 현 남북관계가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을 검토중이던 지난 3월 27일 북측이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당국 인원을 추방했고 3월 29일 당국간 대화를 중단한 데 이어 4월1일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지명한 본격 비난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 단절의 일차적 책임은 북측에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셈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사와 국회 개원 연설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전면적 대화를 제안했음을 상기한 뒤 “북한은 남북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우리의 새로운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 비난, 적대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현재까지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지만 북측은 우리 정부가 이를 파기한 것으로, 그리고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무장해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비난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하고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상생.공영의 정책을 일관되게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건없는 대화에 북한이 호응하길 바란다”고 북측에 대화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상생.공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부의 상황인식 자체가 다소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은 무엇보다 지난해까지 매년 꾸준히 지속되던 남북간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이 올해 들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도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데 기인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연구실 연구위원은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의 배경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해 진전된 답을 제시하지 않고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는 한 남북관계의 조기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개성공단 사업 등이 유지되는 것은 과거 사업을 꾸준히 추진했던 추동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무관하다”며 “당분간은 이러한 동력이 지속되겠지만 개성공단 확대와 관련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전면적 단절이 아니라는 것은 맞는 얘기”라며 “이는 남북관계 재개의 기본 동력은 남겨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다만 지금은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문제를 놓고 남북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의 단절보다는 장벽이 더 높고 복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과거에는 핵문제에 진전이 있을 때 남북관계도 잘됐는데 지금은 핵문제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답보상태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