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대한변협 탈북자 법률서비스 MOU체결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북자들의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를 돕기 위해 통일부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업무협약(MOU)을 했다.


통일부와 대한변협은 21일 오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현인택 장관과 김평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하나원 교육생 대상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재)북한이탈주민후원회 상담실에 담당변호사 지원 ▲전국 30개 하나센터에 담당변호사 지정·운영 등의 법률 상담·교육 등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통일부는 향후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탈북자들이 자주 겪는 법률 문제들을 정리한 ‘법률상담 메뉴얼’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의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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