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자체평가한 작년 남북관계 성적표

통일부는 지난해 업무성과를 평가하면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상황관리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핵실험 등의 강경조치에 맞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했다”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일관성 있고 원칙있는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대와 공감대가 확산됐다”며 “대북정책과 관련한 주변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유지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총평했다.


통일부는 특히 성과목표 총괄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을 위한 성과지표를 목표에 비해 800%나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북한의 특사조문단 방문과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실무회담 등으로 이뤄진 남북접촉, 중장기적 통일정책 마련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노력했다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대청해전과 올해 3월 천안함 침몰 등의 사건에 비춰볼 때 통일부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이견이 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성과보고서에서 지난해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추진, 비핵개방 3000구상 이행추진 등 17개 성과목표 가운데 `개성공단운영의 안정적 발전도모’를 제외한 16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증가와 관련한 성과 달성률이 327%로 높았고 남북대화가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회담의제 발굴과 관련한 성과도 211%나 초과달성했고 주장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올해 처음 재정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성과보고서를 작성, 지난 5월 말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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