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종합적 영토정책 좌표 세워야”

간도와 독도 등의 영유권 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영토 정책의 좌표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우 인하대 교수는 대한국제법학회가 12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통일 이후의 한반도 영토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ㆍ백두산공정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정부도 장기적인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대비해 영토정책에 국가적 좌표를 하루빨리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간도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통일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분쟁에 대비해 보다 유연하게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지금 입안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단기적으로는 통일 한국을 위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방안과 간도 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조선족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경선 문제만큼이나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해양 경계 획정을 “어족자원과 각종 천연자원에 대한 현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확정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경선 문제보다 더 시급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흡수든 융합이든 통일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북한이라는 기존 협정 당사국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 경계선 근처에서 조업하는 주민의 생계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기존의 경계선을 통일 후의 경계선으로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 위원은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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