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남북격차 축소위해 ‘전략적 경협’ 추진해야”

통일 대비 남북한 사회·경제적 격차 축소를 위해 ‘전략적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강조됐던 상업적, 남북관계관리 목적의 경협은 정치·군사적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일 준비 차원의 경협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전략적 남북경협의 본질은 한국사회가 부담해야 할 미래의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면서 “경협을 통해 통일 이전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적 남북경협의 정책목표를 통일 이후 선진적 한반도 경제로 통합될 수 있는 통일 초기 북한의 소득, 자본, 노동 수준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설정, “현실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남북경협 보다 더 정교하고 치밀하며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 시점까지 한국이 북한 경제에 지속·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통일 시점에서 북한경제가 갖는 소득이나, 자본, 노동 수준 등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전략과 남북경협과 같은 현재의 노력에 의해 미래의 통일비용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 또 현재와 같은 경색된 남북관계 계속된다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적 대북경협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제기구 및 제3국을 경유한 북한관료 및 관련 인사 교육 확대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대규모 북한경제 개발 지원을 전제로 시장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북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룹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