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유엔사 누가 불허했나

“우리는 방북승인을 취소하지 않았다”(통일부), “통일부가 2명을 뺐다”(국방부), “한국정부의 허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다”(유엔사).

최근 개성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3차 남북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를 둘러싼 방북 문제를 놓고 당국에 따라 입장이 엇갈려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19일 통일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번 방북 과정에서 문제가 된 대상은 통일부로부터 방북승인을 받고도 개성에 가지 못한 반미청년회 소속 2명이다.

문제는 남측 인원이 북쪽에 갈 때 통일부가 승인한 방북자 명단을 통일부 출입사무소가 군 상황실을 거쳐 유엔사에 전달하고 회신을 받는 과정에서 생겼다.

이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정전협정 7조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행사와 관련해 총 32명의 명단을 29명, 1명, 2명 씩으로 3차례에 걸쳐 보냈는데 문제의 2명은 29명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유엔사로부터 온 명단에는 그 2명이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이들 2명이 빠진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군 상황실을 통해 요청하는 동시에 이를 유엔사의 불허 입장으로 간주, 해당자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입장은 다르다.

국방부 당국자는 “유엔사에서 반미청년회라는 이름에 대해 심한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고 그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 통일부가 2명을 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유엔사는 방북자에 대한 승인 권한도 없다”며 “의견 표명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사 관계자도 “일부 장교가 반미단체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국 정부가 허가한 것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2명에 대해 불허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뒤 “굳이 조문(정전협정)을 따지면 유엔사령관 허가사항이지만 요즘 입장은 남북간 교류는 최대한 남측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설명대로 유엔사 선에서 2명이 빠진 게 사실이라면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유엔사가 우리 정부의 방북 승인을 거부한 최초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