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계장관회의 ‘역사 속으로’

과거 탈냉전의 흐름에 따라 통일과 남북대화에 관한 주요정책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첫 회의기구인 ’통일관계장관회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오는 7월 1일 관보를 통해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 통일관계장관회의를 공식 폐지할 예정이다.

통일관계장관회의는 1980년대 말 이후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각 부처간 통일.남북관계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1년 3월 설치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90년대 초 세계적인 탈냉전 정세와 남북대화 활성화에 따라 종합적으로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할 필요성이 생겨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설치했던 것”이라며 “이전에는 이같은 기능을 수행할 제도적 장치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주요 심의.조정 대상은 통일정책과 남북대화 대책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 통일정책 추진과 관련해 각 부처간 조정을 요하는 사항,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이었다.

통일관계장관회의는 이후 1998년 9월까지 모두 28차례가 개최됐으나 김대중 정부 들어 통일.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국방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생기면서 기능이 약화됐다.

결국 통일관계장관회의는 1998년 9월 마지막 회의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현 정부 들어서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관계장관회의는 지난 5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서 폐지 대상 위원회로 확정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관계장관회의는 탈냉전이라는 당시 세계적 정세를 반영해 만들어진 시대의 산물”이라며 “그러나 이후 유명무실해졌고 최근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지적에 따라 시행된 정부위원회 감축 과정에서 폐지되게 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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