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 조성 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이 경기도 파주시와 공동으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과 경기도 파주 등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 남북이 공동 운영하는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경제특구는 휴전선 접경지역에 건설되는 평화지대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 대규모 인적.물적왕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경제특구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투자자유지역의 성격을 지녀야 하며 초기 경제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1국2체제 형태인 홍콩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적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존 외국인 투자지역과는 차별화되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안형도 소장은 통일경제특구는 개풍지구(5천만평), 판문지구(6천만평), 파주지구(5천만평)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은 ▲북한의 저임금.고숙련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 중심 복합산업단지 육성 ▲국제관광 및 레저단지 육성 ▲첨단산업 R&D센터 육성의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는 “경제특구 설치에 제약이 되는 군사시설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규제를 극복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특별법에는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남북 직교역시 무관세조치 ▲남북교류 참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상호간에 실질적인 공동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협을 통해 북한이 안정속에 적절한 속도로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개방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는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통일경제특구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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