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연구원, 美 북핵정책 강력 비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북한 정권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일연구원의 전성훈 선임연구위원이 11일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기고문에서 “검증의정서 채택을 위한 6자 수석대표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남으로써 앞으로 6자회담의 장래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증의정서의 핵심은 시료채취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이었지만 북한은 미신고 시설에 대한 검증은 물론 신고한 시설에서 시료채취조차 완강하게 거부했다”면서 “문서화된 약속도 위반하기 일쑤인 북한과 (시료채취) 구두합의가 지켜지리라고 생각한 것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커다란 실책”이라고 말했다.평했다.

그는 “2007년 2.13합의가 부시 미 행정부의 정치적 업적 만들기 차원에서 원칙을 저버려가며 만들어졌고, 2008년 4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시리아 핵확산 문제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미국 행정부의 북핵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는 “클린턴 행정부 역시 임기 말 업적 만들기 차원에서 북한과 관계개선을 무리하게 시도함으로써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왜곡했다”며 “미국의 이런 이런 무책임한 처사가 남한 사회에 근거 없는 허위 안보감을 불어넣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클린턴의 잘못된 북핵정책을 바로잡겠다며 출범한 부시 대통령이 임기 말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다수의 남한 국민은 한.미 동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고 “6자회담에서 사실상의 리더로서 뒷심을 유지해야 할 미국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리면서 당초 기대했던 ‘5 대 1’의 구도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적어도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전략을 오판하고 외교협상의 철칙인 신중함을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번 6자 수석대표회담 검증협상의 실패를 통해 “한.미 협상팀이 북한의 집요하고 일관된 핵전략을 간과”하고 “과거 북핵협상의 사례와 경험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킨 것은 “미군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검증협상 결렬을 계기로 대한민국 군은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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