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북한은 핵국가…핵문제에 몰입 말아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서에서 “북한이 핵국가인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의 조민 선임연구위원과 한기범 초청연구위원,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 방향’ 제목의 책자에서 북한이 실시한 두 차례의 핵실험과 2010년 11월 영변의 원심분리기 시설 공개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핵실험 등을 근거로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통일연구원의 보고서는 연구자들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군축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핵위협방지구상(NT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9대 핵보유국에 포함하기도 했다.

조 선임연구위원 등은 “향후 대북전략의 수립과 대북정책의 추진은 이런 현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며 “임기가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몰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문제는 난해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아서 여기에 여타 남북관계 이슈를 연동시키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되,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진전시키는 분리대응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조민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우리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다만 현실적 문제인 북핵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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