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도쿄서 두번째 한일 정책포럼

한국 통일연구원은 1일 일본 도쿄(東京) 다이토분카(大東文化)대 법과대학원 회의실에서 한일 양국의 한반도 및 북미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과 한·일간 전략적 제휴’를 주제로 한 제2회 한일 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일본측에서 구라타 히데야(倉田秀也) 방위대 교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하라이와 순지(平岩俊伺) 시즈오카(靜岡)현립대 교수,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오코노기 마사오(小比木政夫) 게이오(慶應)대 교수 등이, 한국측에서는 통일연구원의 배정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임강택, 이금순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임강택 위원은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정권·체제 안보를 보장받는 일과 김정일 후계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라며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방을 확대할 수 있는 대외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북한이 체제 안정의 최저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주자는 것”이라며 “북한이 문제 해결 방식의 하나로 개방을 선택할 경우 개방에 따른 북한 내부의 혼란과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금순 위원은 ‘북한의 체제 안정성과 사회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1990년대 이후 지속돼온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기능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개인과 기관이 경제활동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용납되지 않았던 정치권력과 자본주간 유착 관계가 확대됐고, 주민의 생활에서 중하위 관료들에 대한 뇌물 공여가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외부 정보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북한 주민의 한국 등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다만 이전보다는 주민간의 정보 유통 통로가 확대됐지만 북한 체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저항의 기반으로까지는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배정호 소장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동맹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중시하면서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도 한층 확대될 것이며 이는 그만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일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