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김정일 정권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

“엘리트 내 대안세력이 없다는 점이 김정일 정권 유지의 강점이다.”

통일연구원이 “김정일 정권은 10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탈북자 전망과 달리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상반된 결론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28일 통일연구원은 연구보고서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를 통해 “이념이 흔들리고 해외 정보가 들어온다 해도 엘리트 체계의 공고화와 사회통제가 지속되는 한 김정일 정권이 쉽게 붕괴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반면 보고서 설문대상이 된 탈북자 314명 가운데 71%는 김정일 정권이 10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하나원 출신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이 가운데 고위층 탈북자 1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한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북한 엘리트의 통합력이 상당하고 사회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붕괴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사회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김정일 사후에도 군부나 통제기구에 의한 정권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의 공식이념인 주체사상이 내면화되지 않고 지도자에 대한 정통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중심가치 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서 체념과 자포자기가 만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며 ’당에서 주어진 원칙대로 살면 가난과 절망만 남는다’는 체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난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거부하거나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의 김정일 정권, 북한식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장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을 자본주의식으로 변화시켜 민주화의 씨앗이 배태되도록 만드는 길밖에 대안이 없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통일연구원 보고서의 ’북한체제 종합평가’를 정리했다.

◆“권력엘리트 간 갈등 적다” = 경제난과 이로 인한 수십만 명의 아사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권력엘리트 간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김정일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있어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있다.

연고주의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지만 승진이나 취직 정도에만 통하고 파벌화되지 않았다.

김정일 사후에도 군부나 통제기구가 안정적인 사회통제를 계속한다면 북한 체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현재 민중혁명을 이끌 대안적 지도자가 없으며 쿠데타 가능성도 낮다.

◆“사회통제 잘 되고 있다” = 경제난으로 사회통제가 이완되고 탈북자 늘고 있지만 정권유지를 위협할 정도의 사회일탈 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치·경제·사회적 통제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다.

간헐적인 정치적 반대구호는 있었으나 집단화되지는 못했다.

북한에서 반체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본주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정권비판 의식이 커지고, 특히 김일성에 비해 김정일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있다.

◆“국가 중심가치 붕괴되고 있다” = 공식이념인 주체사상이 내면화되지 않고 지도자에 대한 정통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감이 없으며 집단주의 정신도 약화되고 있다.

국가 정통성 확립을 위한 주민교양과 강제는 경제난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결과 체제에 대한 불만이 한층 고조됐다.

체제유지를 위한 통치담론인 ’자주’는 주민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주보다 풍요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

’자주성’은 오히려 파기돼야 할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간부 자긍심 있으나 부패했다” = 간부들은 비교적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하위관료들이 경제난으로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북한에서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부지시의 침투력은 높지만 실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종 지시가 지시로만 끝나고 이행은 형식적이거나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형식주의와 허위 보고가 증대되고 있다.

중요한 국가문제가 허위보고에 의해 결정될 위험이 있다.

◆“외부문화 유입..反문화로 성장 못했다” = 외부로부터 자본주의 문화가 유입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외부세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안다 할지라도 외부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갖고 있다.

아직까지는 북한에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난의 원인도 미국이나 외부의 봉쇄에 의한 것이지 김정일의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난도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

경제난으로 주민폭동이 일어나거나 정권이 붕괴될 것 같지는 않다.

장마당(재래시장) 활성화, 개인장사 묵인 또는 합법화, 대남·대중 무역 등으로 현재 경제난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밀봉에 가까운 경제제재 없으면 정권 유지된다” = ’밀봉(seal)’에 가까운 대북 경제제재가 없는 한 1-2년 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밀봉식 경제제재에 북한은 무력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할 것이고, 이는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주변국이 밀봉식 제재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다.

김정일 스스로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변형시킬 가능성이 민중혁명이나 군부쿠데타 가능성보다 높다. 내부의 힘에 의해서건, 외부 무력에 의해서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소멸 가능성은 적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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