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과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남 긴장조성 협박을 하는 것은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한계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도된 전략으로 보인다고 조민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19일 주장했다.
조 실장은 19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은 대남 긴장조성 협박 그만 두어야’라는 글을 통해 “북한은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남 긴장을 적극적으로 고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대남 긴장조성 의도를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긴장 조성 의도와 관련, “체제내부 요인으로 사상통제와 일심단결을 위해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특히, 군사적 긴장국면 조성으로 군대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며 “군대의 기풍을 바로잡고 주민의 위기의식과 대남적개심 고취를 통한 일심단결을 위해서는 군사적 대결국면 조성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북한은 후계자 세습 문제와 함께 3월 초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국방위원장 재추대와 국방위원회 개편작업을 앞두고 있다”며 “체제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식량배급 등 물질적 혜택으로 주민의 환심을 얻을 수 없다면 위기조성과 긴장고조를 통한 대중동원 방식 외에 달리 선택할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또 “대미 핵협상 전략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보유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핵협상이 개시되면 북한은 현안인 검증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전술로 핵군축 협상과 함께 평화협정 카드를 내밀 것”이라며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제의를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상황과 긴장국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조 실장은 “군사적 긴장조성으로 남한 당국의 굴복을 압박하고 남한 사회의 혼란을 획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국면 조성으로 이명박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국론분열을 노리고 있다”며 “남한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전략적 의도도 숨어 있는 바, 우리 정부가 한반도 긴장과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을 우려할 것이라고 여겨 대북정책 전환을 강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거나 폄하한 적이 없다”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우리가 맺은 두 합의문을 존중한다면 남북한 양자가 이마를 맞대고 합의 사항의 이행을 논의해야 하며 긴장조성을 그만 두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