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北 군사위협, 확대해석 삼가해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주장한 것과 관련,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을 삼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 배경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이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북한 당국의 인위적인 술책의 하나일 수도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무관심으로 그들 ‘핵카드’의 협상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북한 관심 제고 차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장할 수 도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최악의 경우 서해해상의 군사적 충돌 이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며 “만에 하나 기습적 해상공세를 펴게 된다면 오바마 정부의 대북 부정적 인식을 자극하게 됨으로써 북·미 간 직접협상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은 남한의 대북여론을 더욱 더 부정적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은 대내외적 선전선동 차원에서 ‘위협을 위한 위협’ 행위 조치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TV, 라디오를 포함한 북한의 언론매체는 기본적으로 대내적 선전선동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전달하거나 분석함에 있어서 상당한 신중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매국역적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부득불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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