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번 새해 공동사설을 통해 2008년 경제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지난해 성과를 짧게 언급하는 등 불안감과 초조감을 드러냈다고 통일연구원이 분석했다.
통일연구원은 최근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에서 “2008년 신년공동사설은 공화국 창건 60주년인 2008년을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규정하는 등 의욕을 보인 바 있으나 경제파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원은 공동사설에서 김정일이 지난해 현지 지도에 나섰던 함흥 공업지구(흥남비료공장, 2.8비날론공장)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연말에 방문한 것으로 북한매체에 보도된 천리마연합제강기업소, 예성강청년1호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영원발전소 등만 언급한 점을 상기했다.
또한 북한이 ‘혁명적 대고조’를 강조하면서 “대외개방보다는 50년대 천리마식의 노동력 동원을 통한 자력갱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생산요소의 외부수혈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의 내부동원에 의존하는 폐쇄적 경제회생 노력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사회적으로 당이 중심이 되어 유일사상체계확립운동이 강화되고 지방에서 당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특히 “경제에서 내각의 역할이 축소되고 효율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주민통제와 주민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70년대식 당사업 방식을 강조 할것”이라며 “경제정책의 전반 내용도 ‘혁명적 대고조’식이 나올 때 마다 강조되는 집단주의와 자력갱생,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북한은) 과거 ‘경제사업 내각 집중’ 표현 대신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강화’가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관계와 관련, 연구원은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강조하며 미국에 대한 일체의 비난을 중단한 데 반해, 한국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남한주민의 반정부 투쟁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관계로 올해 남북관계의 전망은 어두울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