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 `남북장관급 회담결과’ 비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5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성과없이 끝난 남북 장관급 회담 결과를 놓고 비판적인 의견이 주조를 이뤘다.

각당간 비판의 초점은 달랐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이 잘못됐다는 시각만은 대체로 일치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2.13 합의와 쌀 차관 제공 연계를 이유로 다른 의제 논의를 거부한 것은 정부가 이전에 쌀 지원을 이면합의했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이재정 통일장관이 회담 기간 ‘저자세’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장관이 김만복 국정원장,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잇따라 면담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추진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용갑 의원은 “이재정 통일 장관이 지난번 장관급회담에서 쌀을 무조건 지원하기로 이면합의하고 왔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화를 거부한 것 아니냐”면서 “회담 기간 저자세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이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 영 의원은 “쌀 지원을 2.13 합의 이행과 연계한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 장관에게 국정원장이 찾아와 밀담을 나눈데 이어 노 대통령까지 찾아간 것은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대한 이면합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쌀과 비료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2.13 합의 이행과 연계해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간사인 임종석 의원은 “쌀을 비롯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문제를 6자 회담 등 정치적 문제와 연계해 풀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 “BDA(방코델타아시아) 송금 문제도 북미 양측이 모두 의지를 갖고 풀려하고 있는데, 왜 쌀 지원 문제를 연계시키느냐”고 주장했다.

최 성 의원은 “쌀 지원의 경우 이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풀려고 점진적 해법을 추진했지만 노 대통령이 `원칙 고수’를 주장해 회담이 결렬된 것 아니냐”면서 “쌀 문제와 2.13합의 이행을 연계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연계하는 등 참여정부 대북 정책의 전략적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인도적인 쌀 지원을 2.13합의 이행과 연계시킴으로써 노무현 정부는 자신들이 비판해온 한나라당과 같은 상호주의에 빠졌다”면서 “2.13 합의 이행이 순조롭지 않았던 것은 미국이 책임져야 할 BDA 문제 때문인데도 정부는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장관급 회담 기간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조치가 취해진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기자들의 자유스러운 취재와 기사를 문제삼아 북한이 보는 앞에서 내쫓은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나중에 북한이 우리 언론에 대해 그런 짓을 해도 이제는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최성 의원은 “통일부가 남북장관급 회담이라는 중차대한 행사 도중 보도내용에 대한 불만 때문에 취재 제한식의 대응을 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면서 “명백한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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