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PSI 참여수준 놓고 갑론을박

국회 통외통위의 27일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가 가장 관심을 모은 현안으로 부각됐다.

북한 핵실험 강행과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 드라이브가 거세지고 있는 데다 미국의 PSI 참여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우리 정부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업서버’ 수준인 PSI에 대한 참여 확대 여부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지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들은 정부의 답변을 재촉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반기문 장관(유엔 사무총장 임명자) 대신 장관 대리 자격으로 나선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이 총대를 맸다.

그는 `PSI참여시 군사적 충돌이 야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PSI를 이행한다면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어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PSI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PSI와 관련, 옵서버 자격에 머물러온 배경을 반복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PSI 참여에 대해 정부 안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쪽이었던 외교부의 수뇌가 한창 PSI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적지않은 시사점을 던졌다.

PSI 활동으로 인한 남북간 해상충돌의 이론적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재량껏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음을 감안할때 유 차관의 이 발언은 아직 정부가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사항에서 빼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한 발 더 나가면 현재 정부의 논의 방향이 PSI 정식 참여는 어렵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발언이었다.

유 차관은 이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으로서 반드시 평화적.외교적 원칙을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해 무력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내포된 PSI 참여에 조심스런 입장임을 시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PSI 참여 확대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지금 국제사회는 핵보유도 문제지만 핵 이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전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PSI 참여가 핵심적 문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해 PSI 참여확대의 당위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PSI 문제를 언급하며 “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나라들은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다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자기들 사정이 아니라는 분위기”라면서 “우리는 북핵을 막아야 하지만 전쟁이 나서도 안되는데, 어떻게 평화적으로 우리 입장을 관철할 것이냐”고 말해 PSI참여 확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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