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포용정책.간첩단사건 논란

국회 통외통위의 31일 통일부 국감에서는 대북 포용정책 유지와 최근 불거진 386세대 출신 운동권의 북한 공작원 접촉사건, 이른바 `간첩단사건’이 논란이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정보원과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방북을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참여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화해무드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는데 어떻게 이런 대형 간첩단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민노당 13명의 방북승인은 옳지 않다고 했는데도 통일부가 이를 무시하고 방북승인을 해준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캐물었다.

같은 당 김용갑(金容甲) 의원도 “국정원과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통일부가 정무적 판단에 의해 허가했다”면서 “참여정부 이전 상황 같으면 이런 일 별로 없다. 같은 기관 내에서 판단이 오면 통일부가 상당히 수용하는데 이 장관 이후에는 견해를 달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진(朴振) 의원도 “노무현 정권의 일방적이고도 저자세적인 포용정책의 대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아닌 핵폭탄과 간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 간첩단 사건이 실체보다 부풀려진 것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현재까지 나타난 혐의는 간첩이나 반국가단체까지는 가지 않고 있으니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과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한민국 국적도 아니고 자생간첩도 아니고 3국 통한 우회간첩이라는 것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노당 지도부의 방북 승인에 대해 “민노당의 방북은 국민이 선택한 정당 가운데 하나로 신청한 것으로,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합법적으로 이뤄진 방북”이라며 “민노당이 (간첩단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포용정책이 간첩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에 대해 “간첩이 왔다고 해서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찬반론도 팽팽했다.

고흥길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 정권의 서포터스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북 인적.물적 교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용갑 의원도 “햇볕정책이 결과적으로 북이 핵실험하고 군사강국으로 가는 마당에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북한 핵실험으로 햇볕정책은 배신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대북 포용정책의 취지에는 찬성한다며 당론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비바람도 맞아봐야 햇볕의 따뜻함을 알 수 있다”면서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지금은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추궁과 응징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전략적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 의원들은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가 변화돼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한국에서는 포용정책에 대한 비난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대북 강경책에 대한 비난이 있다”면서 “핵실험이 있었다고 대북 포용정책의 공과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실패로 규정하고 폐기하라는 주장은 잘못되고 어리석다”고 꼬집었다.

최성(崔星) 의원도 야당이 주장하는 남북경협 전면중단 등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포용정책의 기조 유지를 요구했다.

최재천 의원은 “햇볕정책이 핵개발을 가져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착수는 햇볕정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포용정책은 유지돼야 하지만 핵실험으로 인해 수정.보완이 있을 수 있느냐”는 우리당 문희상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미사일 발사 뒤에도 쌀과 비료를 중단하고 열차 시험운행을 경공업 원자재 지원과 연계했는데 이것이 다 상황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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