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북핵 대책.전작권 환수 공방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핵실험 강행 및 유엔 안보리의 북핵 결의 채택에 따른 정부 대책, 전시작전권 환수 논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한 목소리로 우려했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책에 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열린우리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대북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압박과 제재, 대북억지력의 확보를 역설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미국은 북한핵 해체가 목표지만 우리는 핵도 막아야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도 막아야 한다”면서 “전쟁으로 비화될 우려요인에 대해선 동의해줘서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은 햇볕정책 이전인 1980년대부터 핵개발을 추진해왔으며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연시켜왔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작년 2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작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핵우산 제공’ 삭제를 미국정부에 요청했다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라면서 “김정일에 대한 `남침초대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핵은 핵으로 막을 수 밖에 없으며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공포만큼 북한도 공포를 느끼게 해 공포의 균형속에서 평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군의 핵우산 제공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제2, 제3의 핵실험을 막는 게 중요하고 상황악화를 막는 게 중요하다”면서 전쟁을 막는 길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대북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외교적 노력이 소진하면 미국은 무력제재에 의존하려고 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직접대화를 촉구했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자체보다 핵위기가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거나 핵위기를 과장하는 우리의 대응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작권 환수문제를 놓고도 공방은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이전과 이후에 따라 전작권 환수, 대북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전작권 환수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유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전작권을 한국군이 갖는 게 당연하다”면서 “전작권을 가져야 우리 군도 육해공군 3군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현정부의 대북정책 비판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유엔 결의 1718호는 미국이 주도하는 확산방지구상(PSI)이 적용된 준군사적 제재방안”이라면서 “한국은 지난 1월 미국에 PSI 참여를 사실상 합의해놓고도 이를 부인해오다가 최근에야 PSI 8단계 가운데 5단계를 참가중이라고 밝혀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신뢰의 상실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정부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게 문제로,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국내에도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북한 핵실험의 주 요인은 참여정부의 일관성없는 대북정책과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라고 가세했다.

답변에 나선 이태식 주미대사는 미국에 PSI를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PSI의 핵심내용은 해상차단인데 정부는 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의 PSI 참여를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PSI 참여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대사는 또 “미국도 포용정책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포용정책을 적극 두둔한 뒤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며 정부는 대화와 압력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정부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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