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북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보유 기도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 공식 결의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통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주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 관련 계획을 철폐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와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통외통위는 또 “정부는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의 대응을 감시하는 한편으로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막판까지 결의안에 담길 문구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결의안 채택 무산위기에 따른 비난여론이 고조되면서 한나라당이 애초 삽입을 요구했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중단, 대북정책 기조 변경 등의 표현을 양보해 결의안 채택에 합의를 이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결의안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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