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대북지원예산 논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2일 통일부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북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기금예수금에서 4천50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해 “세수가 부족한데도 빚을 내서 북한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난했고 여당 의원들은 ‘통일비용’ 등을 거론하며 오히려 남북협력기금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북한에 총 5조2천500억원을 추가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일”이라면서 “대북지원의 목표가 무엇인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답방 대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또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계정에는 공공기금예수금 4천500억원이 반영돼 있다”면서 “경수로 계정이야 어차피 빚을 내서 조달해 왔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그동안 정부 예산만으로 충당했던 대북지원이 이제는 빚을 낼 시점에 도달했으며, 실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66%가 빚”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여옥(田麗玉) 의원도 “정부가 그동안 대북지원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하려 하고 있다”면서 “통일부가 국민에게 이런식으로 대북지원 청구서를 들이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북한의 실태를 제대로 알고 도와줘야 한다”면서 “먼저 남북공동으로 인구 및 식량부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국민동의를 거친 뒤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의용(鄭義溶) 의원은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매년 100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아직까지 경제악화 등 후유증이 남아 있다”면서 “통일이후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보다는 통일이전에 합리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당 김혁규(金爀珪)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설치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총 5조5천300억원으로, 이중 민간출연금은 22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 재정요건 등을 고려해 민간측에서 재원을 지원받는 아이디어를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한 첫해인 2001년에는 남북협력기금이 7천7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6천300억원 규모로 오히려 줄었으며 전체예산 대비 비율은 훨씬 떨어졌다”면서 “이는 남북관계 발전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관은 또 “정부 재정만으로는 (대북지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이 고갈양상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공공기금예수금을 통해 메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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