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남북정상회담 의제 논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13일 전체회의에서는 내달 초 평양에서 개최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주무각료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핵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평화체제나 NLL(북방한계선) 문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북핵폐기를 위해선 모든 분야에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핵(核)이 빠진 정상회담은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하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및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면서 “정상회담에서 NLL 재조정 문제나 주한미군 철수 등은 협상의제로 설정돼서는 안된다. 평화체제 논의도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된 다음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평화선언도 없고 남북경제협력도 없다. 북핵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지 않는 한 평화체제나 경협 논의는 정상회담의 의도만 의심케 할 뿐”이라면서 “정상회담에서 북핵폐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자칫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러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북핵을 용인하러 가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거들었고, 고흥길 의원은 NLL 문제와 관련해 “가벼운 민족주의와 섣부른 평화에 기대어 지킬 것을 못 지키면 그 어떤 남북관계 발전도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북핵을 (거론) 말라는 건 가급적 가서 싸우라는 얘기’라는 노 대통령의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 “어이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신당 이화영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평화체제 문제도 주변국 정상 간의 논의를 통해 성과 있게 진행돼 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핵폐기를 공식 선언해야만 뭐가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엉터리 같은 소리다. 무식함을 드러내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 성 의원도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정부와 주변 국가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마저 대북포용정책을 펴고 있는데 유독 한나라당만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북핵폐기 없이 경협도 없다는 식의 한나라당 주장은 마치 `통일이 된 다음에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논리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직업외교관 출신의 신당 정의용 의원은 “북핵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제기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NLL 문제의 경우 남북이 이미 협의키로 원칙 합의했기 때문에 일단 협의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노 대통령의 후보시절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신발업체) 회장이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것과 관련, “정상회담 특별수행원도 `코드 인사’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뿐 아니라 신당 일부 의원들도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은 “박 회장이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것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신 당 최 성 의원은 “가뜩이나 대통령 측근 인사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박 회장처럼 각종 의혹에 연루됐던 사람이 방북단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 장관에게 특별수행원에서 제외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한편 박 진 의원은 “지난달 초 국가정보원장이 정상회담 협의차 방북했을때 청와대 및 국정원 실무자 약간 명이 수행했다고 하는데 국정원장의 비밀방북에 청와대 실무자가 동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 실무자가 누군인지, 또 북한의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