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남북대화 재개 후속대책 추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7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면담과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 결과를 보고받고 남북대화 재개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년여간 중단됐던 남북대화가 한단계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단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미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향후 남북관계 진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를 강조,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리당 최 성(崔 星)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 면담에 이은 남북장관급회담에 대해 “중단된 남북관계의 완전한 복원, 북핵 평화해결과 6자회담 재개의 청신호, 대북 ‘중요제안’의 구체적 실천프로그램 착수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명숙(韓明淑) 의원은 최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김정일 위원장 면담 의사를 표명한데 대해 “2002년 제임스 켈리 전 차관보의 방북 이후 단절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접근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 김위원장과 만나는게 가장 효과적인 북핵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에 대한 안보상 우려에 대해 “남북간 사전통보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우리 군의 정보력 등 전반적 역량을 감안하면 이런 우려는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향후 남북회담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동북아판 신마샬플랜과 같은 국제적 협력 프로그램의 구체적 제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내달 1일부터 북한이 하루 식량배급량을 200g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를 인용,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북핵 문제 등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공천을 촉구하고 부족분에 대해선 예년 수준을 훨씬 웃도는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은 “북한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김정일 위원장의 평양발언에서 한치도 더 나가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북측이 비료와 식량을 챙긴 후에 핵문제는 미국과만 논의하겠다는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장관급회담 합의내용에 전 정부부처의 업무가 망라된 점을 거론, “각각의 대북제안들이 각 부처와 충분히 협의가 있었느냐”고 따진 뒤 “대북정책 결정의 통일부 독점이 전체 국익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북한측에 제안했다는 ‘중대제안’에 대해서도 “비공개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거나 외교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례라고 피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대북지원의 최종부담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장관급 회담에 대해 “핵문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모두 국민에게 부담될 수백억원 상당의 식량.비료 추가지원 약속만 해주고 끝났다”면서 “핵을 얼버무리고 이벤트에 치중한 남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대북접촉에서 정부가 지나친 비밀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대북협상에서의 투명성 제고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주장했다.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정 장관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 프리미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일부러 다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투명하게 다 밝힐 것을 촉구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이 쌀 50만t, 비료 15만t 지원을 요청했다는 설과 관련, “대북정책에 있어서 투명성 뿐만아니라 우리 내부의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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