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개성공단입주기업 지원법 처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해 국내 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개성공단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해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설립하고 개성공단 개발시 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직접 대출 및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등을 융자해 주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의 개성공단 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동시에 개성공단 근로자가 국내 4대 보험법과 함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국내 모기업에 대해 대북투자에 따른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손금산입을 허용하며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준(準)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통외통위는 이날 한국과 호주간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 한국과 나이지리아간 소득.양도소득세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협정 비준동의안, 한국과 태국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도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통외통위는 이밖에 위원회 내에 외교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위한 ‘외교역량강화소위’를 구성, 조약체결 및 비준을 위한 국회동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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