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北인권·4단계 통일방안 논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8일 통일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유엔인권위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4단계 통일방안’ 등 독일.터키 방문시 대북 관련 발언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교착상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은 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얼굴을 붉혀야 할 때는 붉혀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 발언이 국내용이 아니라면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합의위반임을 지적함은 물론,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유엔인권위의 개선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정부가 유엔 인권위 등 곳곳에서 일본의 과거 인권유린행위를 비난하면서 북한이 현재 저지르고 있는 인권유린에 침묵한다면 국제사회에 우리 인권의식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전여옥(田麗玉) 의원도 “노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고 해놓고 왜 인권문제는 외면하느냐”면서 “동족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앞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노 대통령의 ‘4단계 통일론’에 대해 “기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과 노 대통령의 국가연합의 의미는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노 대통령 발언과 관련,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한다는 입장이 대북상호주의 입장과 어떻게 다른 지,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낮다고 보더라도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모종의 시나리오와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지, 대통령의 ‘4단계 통일론’이 기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등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최성(崔星) 의원은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중재설에 대해 사실여부를 물은 뒤 “만약 사실이라면 6.15 전후해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는 지, 이와 관련한 남북간의 접촉 여부를 밝히라”고 추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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