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햇볕정책 평가’ 집중 질의

10일 김하중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김 내정자의 평가를 묻은 질의들이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 내정자가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참여정부에서 주중대사 등을 역임한 경력을 감안해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캐물었고 야당 의원들은 햇볕정책의 성과와 계승여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소신 발언’을 내세우기보다는 신중한 자세로 햇볕정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다만 정책의 추진 방법과 속도 등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햇볕정책 평가를 묻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질의에 대해, “햇볕정책이 과정에 있어 남북관계를 촉진시키고 남북 간의 교류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하는 방법과 속도, 폭, 국민의 공감대 얻는 방법,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 등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결론적으로 햇볕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후보자는 책임이 없느냐”라고 추궁하자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겠다”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같은 당 박 진 의원은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취지는 좋았을 지 모르나 북한의 핵실험을 막거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김 내정자는 “과거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속도나 방법, 국민적 합의를 못한 것 등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는 내용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지난 정부에서 ‘햇볕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나는 직업 외교관이자 관료 출신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방침을 정하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예봉을 피해나갔다.

반면 통합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지난 10년 간의 통일정책을 계승할 의지가 있는지를 질의했고 김 내정자는 “(지난 정부가) 남북관계를 추진하는 방법과 속도, 폭 등에 있어서 어떤 때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국민들의 합의를 얻지 못하고 속도를 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역대 10년 간의 정책이 많은 성과를 이뤘다 생각한다”며 햇볕정책의 성과를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새 정권에서 과거 정책을 전부 계승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또 민주당 배기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을 통해 화해협력이 증대됐고 많은 긍정적 결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직업관료로서 봤을때 다만 추진과정에서 방법과 속도, 폭을 너무 서두른 감이 있었고 국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내든지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