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북핵 평화적 이용’ 논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24일 통일부에 대한 2004년 결산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문제와 남북협력기금 확충 및 효율적 집행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핵 6자회담 걸림돌이었던 북한의 평화적인 핵이용권 보장문제에 대해 “보장돼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한 반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핵물질 전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당 최 성(崔 星)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불신이 문제이지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면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북한의 경수로 사업 지속 요구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평화적 핵이용권을 요구했지, 신포 경수로 사업 지속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이 경수로 포기를 전제로 대북전력공급을 제의했고, 경수로 재개를 위해선 미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문제는 관련국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에서 이를 명료하게 결판짓기 보다는 핵포기 과정에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완충장치를 두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에 대한 미국정부의 부정적 태도와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의 옹호발언을 언급, “북한의 (핵포기) 결단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한미간 이견을 돌출시킴으로써 북한에게 핵포기 결단을 미룰 구실만 줬다”면서 “굳이 ‘우리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는 말을 덧붙여 한미간 견해차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성범(朴成範) 의원도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선 북한이 먼저 핵개발을 투명하게 포기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내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해 조율이 덜 된 것처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북협력기금 문제와 관련, 우리당 의원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본격화에 대비해 정부예산의 1%까지 기금조성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북협력기금의 방만한 집행문제를 거론하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당 최성 의원은 “대북전력지원을 포함해 남북농업협력 등 향후 5년간 확대될 남북협력사업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기금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예산의 % 이상으로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기금확충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호 의원도 “남북협력기금은 평화비용의 개념 차원에서 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 집행토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은 54.6% 수준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는 뻥튀기된 채 부풀려진 것”이라면서 “정확한 비용분석도 없이 ‘입도선매식’으로 사업예산을 무더기로 받아내다 보니 기금의 만성적 부족 사태를 심화시키고 낭비와 비효율성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규모확대 등 원활한 기금을 위해서는 정부 출연금의 확대라는 손쉬운 방법보다 다양한 재원발굴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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