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北미사일 위기’ 추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북한 미사일 위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설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은 이종석(李鍾奭) 통일장관 등 현 대북정책 라인의 전면교체를 주장한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식 대북강경론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파국을 부를 수도 있다며 신중론을 펴는 등 미사일 위기 해법과 관련해서는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위기는 근본적으로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대북정책이 완전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는 이종석 장관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북정책 사령탑을 교체하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 진(朴 振) 의원은 “미국에서 북한 선제공격론이 나올 정도로 한반도가 대단히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미사일 발사체가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보인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은 이 정부가 과연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 방북계획 연기와 관련, “정부가 지난 5월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무리하게 DJ 방북을 추진한 이유가 뭐냐”면서 “혹시 정부가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에 발목이 잡혀 남북정상회담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북한 미사일 위기가 냉전세력에 의해 악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정부가 현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미국 강경론자들의 입장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데 이는 파국을 부를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함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 성(崔 星) 의원은 “DJ 방북이 무기 연기되고 북미 간에 일체의 직접적 대화채널이 없는 만큼 한.미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한미정상회담 9∼10월 추진설이 나돌고 있는데 그 시기를 7월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장관은 앞서 인사말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이 중대한 도전적 현안이 되고 있다”면서 “수차례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특히 미사일 시험발사시 그것이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해서도 북측에 분명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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