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셸링 “북핵 군사 제재는 최악의 선택”

200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셸링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북한 핵 실험과 관련, 군사적 제재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계지식포럼2006’에 참가하고 있는 셸링 교수는 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 제재 외 다른 선택은 없나”라는 질문에 “군사적 조치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북한의 핵보유 필요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주변국들이 공격 가능성만 얘기해도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사적 행동은 동북아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 지역 다른 나라들의 무장 강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군사적 조치가 고려되고 있다는 루머가 잘못된 것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셸링 교수는 북한이 핵을 실제 사용하더라도 미국은 보복 조치로 핵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 미국이 핵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지난 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후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핵 사용 금기’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신 봉쇄와 육로 침투, 항공 공격 등 ‘전통적’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며 “다만 북한 상륙은 현재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셸링 교수는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는 “중국이 그동안 핵 보유국으로서 ‘핵 금기’를 지켜왔고 우발적 사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도 잘 갖췄다”며 “이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에 핵 관리 측면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을 갖더라도 단지 수동적 전쟁 억지력 차원에서 보유할 뿐, 자기 요구를 강요하기 위해 핵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금기’를 중국이 북한에 가르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셸링 교수는 전날 강연에 이어 미국의 북핵 관련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 ‘북한의 잘못을 어떻게 징벌할까’라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NPT를 무시하는 북한의 결정을 핑계 삼아 나머지 국가들이 NPT를 포기하도록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토머스 셸링 교수는 미국과 소련이 펼친 핵무기 경쟁을 게임 이론과 협상 전략으로 풀어내 60년대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게임 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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