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셸링 “美, 北과 직접대화 나서야”

200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셸링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북한과의 양자 회담을 계속 거부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셸링 교수는 18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2006’에서 ’놀라운 60년’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양자 회담을 하면 북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 이를 꺼리고 있다”며 “그러나 직접 대화가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다면 이같은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셸링 교수는 한국·대만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신념만 확고하다면 북한의 지난 핵 실험, 나아가 2번째 실험이 실행되더라도 수 십년간 핵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온 NPT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만약 북한 정권이 자기 방어를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다면 유엔 결의 등을 통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이후 지난 60년동안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금기로 여기고 단 한 번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북한이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의 강연에 따르면 60년동안 미국과 소련, 이스라엘, 영국 등은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클랜드 전쟁 등에서 핵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맞았으나 암묵적으로 국제 사회에 형성된 ’핵무기 사용 금기’ 전통을 지켜왔다.

셸링 교수는 “어떤 나라가 핵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나라는 차라리 먼저 공격을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고, 결국 핵 전쟁은 현실이 된다”며 북한·인도·파키스탄 등 새로운 핵 보유국에 정확한 현실 인식을 주문했다.

그는 또 이들 나라가 사고에 따른 우발적 핵 무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안전 장치를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토머스 셸링 교수는 미국과 소련이 펼친 핵무기 경쟁을 게임 이론과 협상 전략으로 풀어내 60년대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게임 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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