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민간단체들이 남북간 정치.군사문제도 제기해야”

남북간 당국 차원의 대화.협력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교류 확대를 통해 이질감을 줄여 남북관계의 악화를 막는 동시에 통일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이재봉 원광대 평화학 교수가 2일 강조했다.

그는 남북평화재단 주최 ‘통일마당’의 발제문에서 “정부 차원에서 통일을 추구했을 때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상대방을 비방하며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확대된다면 이는 자연스레 정부 차원의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목의 발제문에서 2004년 7월 김일성 주석 조문 파동과 탈북자의 대규모 입국으로 얼어 붙었던 남북관계가 이듬해 6월 남북 민간단체의 6.15공동선언 5주년 평양 행사로 풀렸던 사례를 제시했다.

대북 지원 문제와 관련, 그는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퍼주기’만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북한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자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진 쪽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개입이나 견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감시와 비판을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요즘 비정부기구들은 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방문하거나 북한 사람들과 만나는 행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하다”며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도나, 금기처럼 된 정치.군사적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공개토론을 이끌며 어느 정도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규 남북평화재단 이사장도 재단 창립 1주년 기념사에서 “심각한 식량위기로 고통받는 북을 향해 지금 우리 정부는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먹을 걸 준다’는 식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식량이나 먹을 것, 즉 밥은 거래나 장사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재단은 북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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