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통일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는 12일 공동 학술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대북, 국방, 외교 등 3가지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일연구원 조민 박사는 ‘새 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 및 실천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관계는 민족중심의 논리를 존중하되 국제협력과 세계사적 변화에 부응하는 ‘창조적 실용주의’의 기반 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특히 “‘비핵.개방.3000’ 구상은 새 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로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개방으로 인한 시스템 변화가 이뤄지면 3천달러 목표 달성은 무난하며 더욱이 그 사이 리더십 교체까지 이뤄지면 목표 달성의 시기는 부쩍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과 관련, “10년의 시간과 엄청난 투자비용에 비해 기대효과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북한 핵문제는 결코 낙관적 전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 ▲북한에 대한 선의(善意)의 이해와 접근은 향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남북관계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국제적 시야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같은 연구원 이금순 박사와 공동 집필한 ‘새 정부의 대북한 인권정책 추진향방’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신 정부는 전반적인 국가전략으로서 인권존중의 토대 위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라는 목표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인권 개선방안은 다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북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체계 구축,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인권개선전략 협력 틀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국제관계에서 인권은 단순히 규범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준수돼야 할 요소라는 점을 북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방향과 관련, 산업연구원 이석기 박사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이전에 남북경협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지,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남북경협 정책은 통일정책의 측면에 상대적으로 경사돼 왔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앞으로는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을 통일정책 측면과 함께 경제정책의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면에서 경제부처가 개성공단 사업을 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남북경협 정책 추진주체가 경제부처로 이전되더라도 지금까지 통일부 주도로 남북경협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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